[ SDG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산하 SDG 트랜스포메이션 센터가 발간한 ‘2026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이 심각한 정체 국면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SDG 실천 과제 중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은 16%에 그쳤다. 특히 기아 종식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다루는 SDG 2, 평화·정의·제도를 다루는 SDG 16 분야에서 퇴보와 정체가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인류가 지난 10년간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목적’에는 합의했지만, 이를 실현할 공공 투자, 규제 체계, 국제 협력 등 ‘수단’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세계 군사비가 연간 2조 9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SDG 이행 재정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별 SDG 성과에서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 역시 높은 소비 수준에 따른 국제적 환경·사회 파급효과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5년 세계 63위에서 2026년 49위로 상승한 반면, 미국은 40위에서 45위로 하락해 주요 경제국 간 지속가능발전 성과의 재편 흐름도 확인됐다.

대한민국은 종합 점수 78.4점으로 평가 대상 169개국 중 34위를 기록했다. 교육, 사회·경제 인프라, 제도적 안정성 측면에서 글로벌 상위권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2015년 이후 한국의 SDG 이행 점수 향상 폭은 2.8%p에 그쳐 구조적 정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비·고탄소 경제 구조, 화석연료 의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환경 부담 전가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SDG 13)과 책임 있는 소비·생산(SDG 12) 부문에서는 여전히 주요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이 더 이상 선언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실행 수단과 거버넌스 전환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디지털·AI 거버넌스 구축, 글로벌 탄소세와 금융거래세 도입, 유엔 캠퍼스의 지역 다각화 등 포스트 2030 아젠다를 위한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대한민국은 양호한 국가 지표 이면에 기후·생태 전환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 녹색 전환, 연구개발(R&D), 국제적 파급효과(스필오버)를 줄이는 책임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SDG뉴스 = 이창언 우석대 교수 / 우석대 ESG 국가정책연구소 소장 

출처 : SDG뉴스(http://www.sdg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