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공시기준 최종안의 구조적 타협과 선택 공시의 한계

한국회계기준원이 확정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KSSB 제1호, 제2호)」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공용 언어로 자리 잡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제정 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물이다. 최종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의 4대 핵심 아키텍처인 거버넌스(Governance), 전략(Strategy),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지표 및 목표(Metrics and Targets) 체계를 온전히 준용하여 제도적 뼈대를 갖추었다.

그러나 세부 공시 요건을 실무적 관점에서 해부해보면, 제조업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탄소 집약적인 국내 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기업의 초기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타협을 감행한 흔적이 발견된다.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핵심 재무 지표들을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 공시' 영역으로 열어둔 점이다. 최종안은 기후 외의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공시를 당분간 기업의 자율에 맡겨 기후 우선(Climate-first) 접근을 명확히 했다.

더욱 실무적으로 중요한 대목은, 기후 공시 내에서도 핵심적인 정량 지표인 '톤당 내부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ing, ICP)'과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산업별 지표(Industry-based Metrics)'를 의무가 아닌 선택적 공시 항목으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내부탄소가격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의 잠재적 경제적 가치를 내부적으로 얼마로 산정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산업별 지표는 반도체 공정의 절대적인 물 사용량이나 자동차 산업의 내연기관 대비 친환경차 평균 연비 등 해당 산업의 기후 리스크 본질을 꿰뚫는 데이터다.

특히 공시기준 초안 단계에서 포함되었던 '정책공시(제101호)'의 경우, 가족친화경영이나 인권경영 등 정부 부처 차원에서 권고하는 정책 목적의 정보를 담고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전면 제외되었다. 이는 국제적으로 사회(S) 영역에 대한 명확한 재무적 중요성 합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강제할 경우,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국내 기업에만 가중되는 이중 규제이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금융당국이 합리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유연성 부여는 상장 기업의 초기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연착륙 기제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

글로벌 선도국의 내재화 동향과 신(新) 코리아 디스카운트 리스크

자본시장의 국경이 사실상 소멸된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이러한 예외 조항들은 중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선도국들의 제도화 동향을 분석하면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최근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완벽히 정렬된 'UK SRS S1 및 S2'를 최종 발표하며 글로벌 기본선을 자국 정책에 타협 없이 내재화하는 행보를 보였다. 영국의 기술자문위원회(TAC)와 재무보고위원회(FRC)는 ISSB 기준을 기술적으로 꼼꼼히 평가한 후 소폭의 규제 환경 조정만을 거쳐 그대로 승인할 것을 권고했다.

더 나아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이 기준을 상장 규정(Listing Rules)에 편입시키기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하여, 자발적 공시를 넘어 엄격한 재무 보고의 강도에 준하는 법적 강제력을 부여할 준비를 마쳤다. 이는 런던이 글로벌 지속가능 금융의 핵심 허브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 공시 데이터의 투명성과 국제 정합성을 국가적 최우선 가치로 판단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반면, 선택 공시와 거래소 공시(제재금 수준) 위주로 설계된 완화된 K-공시기준은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을 높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글로벌 연기금(Pension Funds)과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자체적인 기후 리스크 모델링과 고도화된 정량 지표를 바탕으로 전 세계 자본을 재배분하고 있다. 완화된 국내 기준에 기대어 내부탄소가격이나 스코프 3, 산업별 지표와 같은 핵심 기후 리스크 요인을 누락하는 한국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기후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측정조차 하지 못하는 불투명한 자산'으로 냉혹하게 평가받게 된다.

이는 곧 주주 요구 수익률의 상승과 타인 자본 조달 비용(Cost of Debt)의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이른바 '신(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은 공시 규제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바닥(Floor)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부탄소가격을 경영 및 투자 의사결정에 깊숙이 내재화하고 산업별 특수 지표를 선제적으로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글로벌 자본의 신뢰를 스스로 증명하는 프런티어(Frontier) 전략을 적극적으로 취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SDG뉴스=이창언 우석대학교 부교수, 우석대 ESG 국가 정책연구소 소장

출처 : SDG뉴스(http://www.sdgnews.net)